(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 =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수용할 것으로 보였던 공립 국제고가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까지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외국어고·국제고 등 사립학교만 반발 목소리를 냈다. 공립 국제고 측은 교육부 주장과 달리 입시 위주 학교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양·부산·서울·세종 소재 4개 공립 국제고 총동문회는 7일 오는 2025년부터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수정 제안을 전날(6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립 국제고인 동탄·인천국제고는 총동문회가 없어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 국제고는 사립인 청심국제고를 포함해 7곳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6일 종료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서열화를 유발하고 설립취지도 벗어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없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27일 입법예고했다.
4개 공립고 총동문회는 의견서를 통해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공립 국제고는 설립 목적에 따라 입시 위주 교육과 무관한 전공 전문교과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고 국제계열 학술·진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운영 현황을 무시하고 공립 국제고가 입시 위주의 파행운영을 했다는 교육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높은 동일계열 진학률로 설립목적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2019년 국제고 졸업생 중 96.4%가 동일계열(인문·사회·국제)에 진학했는데 이는 높은 동일계열 진학률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과학고(96.8%)와 유사한 수치"라며 "이런 사실은 교육부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4개 공립고 총동문회는 교육부가 지적한 외고·자사고 등의 낮은 사회통합전형 충원율에 대해서도 "공립 국제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20% 이상)을 준수하고 있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사회통합전형 미달시에도 일반전형으로 충원하지 않고 추가모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우려에 대해 "명문학군 부활로 인한 지역·소득별 격차는 물론 국제학교로의 쏠림현상으로 교육의 부익부빈익빈도 심화할 것"이라며 "또 인문사회·국제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사고와 청심국제고 측은 전날 학교별로 교육부에 일반고 전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고 측 변호를 맡은 전국 외고 변호인단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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