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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법 처리 진통··정세균 인사청문 공방으로 '불똥'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6 16:13

수정 2020.01.06 16:13

검찰개혁법안의 마지막 퍼즐인 검경수사궈조정법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게 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와 정 후보자 인준표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0일 정 후보자가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출근 모습. 뉴습
검찰개혁법안의 마지막 퍼즐인 검경수사궈조정법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게 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와 정 후보자 인준표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0일 정 후보자가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출근 모습. 뉴습
[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검경수사권조정법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임박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조정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오는 9일경으로 미루고 7~8일 양일간 진행되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치권은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새로운 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21대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 모두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마중물로 삼는다는 전략아래 총력전을 펼 태세다.

■與, 정세균 인청 무난한 마무리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7~8일 양일간 예정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무난한 진행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이 문제삼고 있는 '입법부 수장의 행정부 이동은 삼권분립 원칙 훼손 주장'에 대해 다양한 외국사례를 들면서 단순 의전 서열의 문제를 국정운영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과정에서 상처를 입거나 인준 표결에서 낙마할 시 정권차원의 레임덕이 우려되는 만큼 정 후보자 지키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정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르면 오는 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인준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 후보자는 정치와 경제, 행정과 국회를 폭넓게 경험하고 의회를 중시하며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정 후보자 낙마 총공세
반면 한국당은 '정 후보자 낙마'에 화력을 결집하며 송곳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삼권분립 훼손 문제와 소득세 탈루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 정 후보자의 도덕성, 실무능력 검증 등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반드시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삼권분립 정신을 흔드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입법부의 수장을 지냈던 분이 행정부 밑으로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굴욕적 부분에 분노하고 있다"며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또 국회의장 시절 정 후보자가 지인 회사의 물품을 국회에 부당하게 납품토록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결정적인 '한 방'을 벼르고 있다.


수도권 출신의 한 중진 의원은 "정 후보자의 실무 능력과 도덕성 등을 전방위적으로 '현미경 검증'을 통해 부적격 후보임을 입증하는데 당력을 기울 것"이라며 "공수처법, 선거법 등을 밀어부치듯 정 후보자 인선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라고 단단히 별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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