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연말연시 짧은 '숨고르기'를 했던 여야가 6일부터 국회에서 재격돌을 예고하면서 연초 정국 긴장도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후 보류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6일 본회의를 소집해주길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개와 유치원3법 등 필리버스터 법안,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주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다시 '실력 저지'에 나설지에 쏠린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의 강행 처리에 반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가 하면, 의장석을 하는 등 강경 행동에 나선 바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이인영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후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일단 지금까지 해온 (강경)기조를 바꾸겠다고 얘기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오는 7~8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협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은 강공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직전 입법부의 수장(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소속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입법부가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정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퍼지는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반면, 한국당이 예전과 같은 극력 저지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무더기 기소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본회의 당시 한국당의 의사진행 방해와 관련 "(고발) 절차를 밟게 되리라 생각한다"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면 그런 일들이 재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이 난폭하게 유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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