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부터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위한 속도전에 들어간다. 설 연휴 전에 개혁입법을 비롯해 밀려있는 민생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이번주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 나설 예정이라 당정청의 결기가 서린 '검찰개혁'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남은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유치원3법, 민생법안 등을 설 연휴 전까지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는 열어놨지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를 통한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4+1 과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저 없이, 지체 없이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도 4+1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처리를 관철시켰기에 검경수사권조정법안도 무리 없이 처리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할 방침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순차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국당이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들어갈 경우, 기존처럼 임시국회를 다시 잡아 새 회기에서 표결하는 '쪼개기 임시국회' 방식으로 대응한다. 4+1을 통해 한국당의 표 없이도 본회의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다.
민주당은 일단 6일 본회의에 이어 9일 또는 10일, 13일 본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의사일정은 필리버스터 등 한국당의 전략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굵직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저지하지 못한 한국당 입장에선 여론 부담이 상당한 데다, 개혁법안 저지 동력이 내부적으로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할 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에는 기대가 거의 없다. 이날까지 이인영 원내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간 소통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여야 간 새로운 합의의 길을 열기 위한 모색이 좀 있었지만 아직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이 깊어 새로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일단 민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13일 전후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이번 총선의 핵심 축인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16일 전에는 후임인 정세균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공직자 사퇴시한(16일) 전까지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는 13~15일의 시간도 있기는 한데 속된 말로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에 (언제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16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리 공백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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