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과 민생입법 소명 완수"··패트정국 마지막 여론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저지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4+1 공조를 통해 오는 6일 패스트트랙법안 마지막 관문인 검경수사권조정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법안의 마지막 퍼즐인 검경수사권조정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면 곧장 21대 총선 국면으로 들어서는 만큼 패스트트랙법안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민생·개협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4일 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개혁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독점적인 검찰권 개혁의 핵심 과제이며,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신청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177건의 법안과 시급을 다투는 7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으로 확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을 언급하며 "민생을 보듬고, 공백없는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선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가 제1야당의 불법폭력과 개혁저항, 민생외면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서는 안된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장외투쟁으로 국민 분열과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지탄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기타 야당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구성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초로 동물국회를 재현하며 극렬하게 대치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16년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이후 3년 10개월여 만이었다.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는 등 물리적 저지에도 나섰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과 '4+1 협의체'의 견고한 공조속에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한국당은 패스트트랙법안 저지를 위해 15년만에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 기간을 둘러싼 교섭단체 합의가 결렬되면서 전원위 카드는 허무하게 불발되기도 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