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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물꼬 트는 역사적 진전"

뉴스1

입력 2019.12.30 19:46

수정 2019.12.30 19:46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표결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표결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는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이번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 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은 지난 4월 제출된 원안보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권력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공수처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장과 검사는 물론 수사관에 이르기까지 자격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야당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한 수정안 내용에 대해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정해진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여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등 공수처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정치적 오해도 해소했다"고 반박했다.

야당을 향해선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막무가내로 저항한 것은 검찰개혁을 훼방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비판하면서 "한국당과 검찰의 가짜 뉴스와 불법폭력, 패스트트랙 수사 뭉개기 등 정치적 행태를 모두 극복하고 공수처법이 처리된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힘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법 처리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남아있는 법안 통과는 물론, 검찰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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