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위원장, 제1노총 공식화…"인원배정 기준 변화 필요"

오늘 제1노총 공식화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 "경사노위 의미 퇴색…새 사회적대화 틀 필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발표에 따른 민주노총의 제1노총 공식화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30. [e-mail]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된 것과 관련, "(지금까지)한국노총의 수가 더 많으니 (위원회 인원을) 이렇게 배정한다라고 했던 기준을 토대로 한다면 여기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합의를 비롯해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밀어내고, 저소득층에 대한 대표성을 부정함으로서 사실상 의미가 퇴색됐다"며 "앞으로는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 보다 유연한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길에 위치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제1노총 공식화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233만명 중 41.5%인 97만명을 확보하며 한국노총(93만명)을 제치고 제1노총으로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경사노위를 만들려 했던 것도 사실이고, 참가를 결정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사회의 의제 확인에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과 대화를 않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도 전제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국내 제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노동자조직인 금속노조만 보더라도 산업별 정책에 대한 교섭조차 제대로 못해 필요치 않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며 "노총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노동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틀이라는 것은 경사노위가 아니라더라도 다방면에서 정부와 교섭과 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해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화나 협의를 제안하겠다는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합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 변경,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그 우선순위로 "정부가 경제상황을 핑계로 단행하고 있는 노동개악 중단,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고용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 행정조치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이뤄지는 것을 중요 지표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특별사면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 민주노총을 대표해 활동했던 분에 대한 사면조치는 환영할 따름"이라면서도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선심쓰기용 조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