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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표결 앞둔 與, '권은희案' 견제하며 4+1 다지기

뉴시스

입력 2019.12.30 12:31

수정 2019.12.30 12:31

권은희 수정안과 바른미래당 이탈표 조짐에 촉각 힌국당 4+1 틈 벌리기 차단…"무익한 행동 멈춰야" "'권은희案은 공수처 무력화법"…4+1 이탈자 견제 공수처 가결 자신하지만…당내 반대표에 설득 작업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오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막바지 표 단속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의결 정족수(148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 일부 이탈표 조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에서 권은희 의원이 논란이 된 '공수처 즉시 통보' 조항을 삭제하고 기소권을 제한한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 일부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자유한국당의 4+1 틈새 벌리기 공세를 차단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늘 검찰에 동조하는 한국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흔들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선거법을 통과시킨 개혁 공조는 여전히 확고하고 튼튼하다. (한국당 등은) 무익하고 무용한 행동을 멈추길 바란다"며 "오늘 공수처법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 명령을 집행하겠다"며 "야당이 어떤 꼼수로 방해하더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제 정확한 실행만 남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회의 검찰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과 무당층 등 모든 국민들이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 국민들의 눈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할 것이다. 역사 앞에 당당하게 공수처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은희 안(案)도 신랄하게 비판하며 4+1 이탈자들을 견제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주말에 권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제가 봤을 때 수정안은 공수처법이라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차라리 '공수처 무력화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며 "실제 권한은 검찰에게 주고 실질적인 기능을 거의 할 수 없는 기형적 기관으로 공수처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궤도이탈이다. 권 의원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할 때 국정원 댓글사건의 기개가 다 어디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가져오는 것인데 기소권이 전혀 없는 공수처는 경찰청 특수 수사과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4+1 공조를 다지는 차원에서 이날 공수처법 표결 전 4+1 원내대표급 회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9석의 민주당에 바른미래당 당권파(9석),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8석) 등 4+1의 의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석)를 넘는 157석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민중당(1석)과 친여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하면 최대 166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4+1의 바른미래당에서 일부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모두 제외하고도 최대 157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권은희 안에 대해서도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표결토록 한 국회법에 따라 4+1 안보다 먼저 가부를 묻게 되지만 한국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근처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에 당내에서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국무위원 및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모두 표결에 참석토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긴장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지만 통과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4+1의 소수 정당들도 공수처법 가결을 자신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선거법이 그랬던 것처럼 공수처법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고 온 4+1의 흔들림 없는 공조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며 "정의당은 오늘 공수처법 본회의 가결은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에서 한 합의가 무산이 돼서는 안된다"며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재수정안과 무기명 투표 제안에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상임운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은희 안과 4+1의 공수처 안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에 둘 다 찬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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