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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준비는 끝났다…국민 1호명령 공수처법 확실히 처리"(종합)

뉴스1

입력 2019.12.30 11:07

수정 2019.12.30 11:0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표결은 검찰개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2019.12.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표결은 검찰개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2019.12.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표결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공수처법 표결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148석)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설치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표결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검찰개혁법을 모두 통과시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무소불위, 안하무인인 검찰을 견제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설치법이 통과되면 우리 공직사회가 훨씬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동조하는 한국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흔들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데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선거법을 통과시킨 개혁공조는 여전히 탄탄하다. 무익한 행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처리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동물국회로 만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당도 제발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며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국회가 불법적 몸싸움과 무익한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 1호명령인 공수처법을 확실히 처리하겠다"며 "준비는 끝났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민주적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한다"며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최종목표는 국민의 검찰이다.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전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공수처법이 오늘 저녁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며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국민의 명령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국민이 위임한권한이 불공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고, 모든 공직자도 국민과 똑같이 법적용 대상이 돼야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검찰개혁 저지연합은 이제 해체돼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4+1이 합의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디뎌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또 공수처법 처리과정에서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 선진화법 추가위반을 분명히 채증하고 기록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다시 한 번 동물국회로 만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당도 제발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며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국회가 불법적 몸싸움과 무익한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물리적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민의의 전당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의장석을 점거하고 의장에게 피켓을 던지고 몸싸움을 하면서 정치개혁에 맞서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였다"며 "선진화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자유한국당에 어떠한 불법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수차 경고했다"며 "국회가 스스로 약속한 선진화법의 입법정신을 관철하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한국당의 위법행위가 되풀이되면 선진화법 추가위반을 분명히 채증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은 한국당이 선거법 통과를 막고자 의장석을 점거하고 피켓을 던지는 행위로 아수라장이 됐다"며 "더이상 국회가 동물국회 오명을 빚지 않도록 모두가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국민의 대표답게 행동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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