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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공수처법 변수 없다"

뉴스1

입력 2019.12.30 11:06

수정 2019.12.30 11:06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날 열리는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의당 농성장에서 진행된 상무위원회에서 "선거법이 그랬던 것처럼 공수처법도 패스트트랙을 밀고 온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흔들림 없는 공조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처음으로 이뤄진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완수는 우리 사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만드는 진정한 개혁의 출발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의 불법 폭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공작도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의장단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의사진행 절차를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의장석 점거 등 국회에서 벌어진 한국당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29일) 심 대표 출마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는 이른바 '지역구 공천 밀실 야합'을 제기한데 대해선 "삼류 공상소설 같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라며 "무책임이 도를 넘는 허접한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4+1 협의체 공조 균열을 운운하는 등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분명히 말한다. 변수는 없다. 공수처법은 4+1이 합의하고, 제가 대표 발의하고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선 "(공수처가) 사법 권력과 경찰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갖지 못한다면, 조금 더 권한을 갖는 특수경찰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마치 4+1이 합의한 공수처법이 대단한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다른 수정안을 내고 새로운 수정안이 합리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절체절명의 검찰개혁을 흔들어대는 이 일들을 거두시기 바란다"면서 "이미 시작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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