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30일 열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뜨거운 공방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은 검찰개혁 '연장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연루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 여야 간 첨예한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추 후보자는 지난 5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에 대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당대표로써 공천을 최종적으로 책임진 추 후보자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 공천장에 직인을 찍어줬다며 선거개입 관여 의혹을 제기해왔다.
논문 표절 의혹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추 후보자의 연세대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인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내년도 총선이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관련 사무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으로 민주당 전(前) 대표이자 중진인 추 의원이 임명되면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4·15 총선의 공정한 관리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전직 여당 대표 출신의 장관 임명으로 법무부의 검찰수사 개입과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고발건 등 여야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편향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러한 공세 차단에 주력하는 것과 동시에 추 후보자가 높은 국민 지지를 받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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