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계 빠지면서 불안한 출발[fn 패트롤]

한국노총 노사민정협의회 불참
노사책임경영 노동이사제 요구

【 광주=황태종 기자】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회통합형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첫 적용 사업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지난 26일 공장 착공식을 가졌지만, 그간 사업의 한 축을 맡아온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노동계는 노사상생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불참했다.

더욱이 노동계는 노사책임경영을 담보할 노동이사제 도입 등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노사민정협의회도 불참하는 등 더 이상 참여나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GGM 근로자 채용, 임금 조건, 노사갈등 중재 등을 협의하는 핵심 기구로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기존 대기업 공장처럼 노사 분규가 일상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노동계 복귀가 관건

29일 광주시 및 지역노동계에 따르면 노동계는 GGM 설립을 기점으로 광주시와 현대차, 주주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노사상생 및 협력체제인 광주형 일자리가 무너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당시 공장 건설 등에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자문위 구성·운영, 임원 급여를 노동자 평균 급여 2배 이내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논의 및 결정에 노동계도 참여하는 노사책임경영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사상생을 위한 원하청 격차 해소 방안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GGM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노동계에서 사업 참여 중단 및 공장 착공식 불참 입장을 밝히자 뒤늦게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노동계의 요구사항은 책임지고 적극 수용하겠다"며"노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시민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임원 적정임금 실현, 노동인권회관 설립, 상생의 원하청 관계 등을 차질없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높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광주시에서 노동계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필요할 때만 활용하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면서 "노사상생을 위한 원하청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노사책임경영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계에서 진정 바라는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및 협력 중단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동자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낮춰 일자리를 배로 늘리는 대신 주거나 보육,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사회통합형 노사상생 모델이다.

△적정수준 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근로조건은 주 44시간 초임평균연봉 3500만원으로 합의된 상태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규정하며 줄곧 반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노총은 '노사가 함께 희생해서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난다면 힘을 보태겠다'며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2021년 상반기 양산체제 돌입

광주광역시와 광주은행, 지역기업 등 35개 기관·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대차와 손잡고 2300억원을 출자해 지난 9월 GGM을 설립했다. 1대 주주는 광주시(483억원), 2대 주주는 현대차(437억원), 3대 주주는 광주은행(260억원)이다. 투자금은 금융권 차입 3454억원을 포함해 총 5754억원이다.

GGM은 오는 2021년 4월 공장을 준공한 후 시험생산을 거쳐 그해 9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생산 차량은 현대차가 개발한 1000㏄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며, 연간 10만대 규모다.

단계적으로 1000여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어서 간접 고용효과 포함 1만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