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법안, 30일 본회의 상정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30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표결 후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즉각 상정할 방침이다. 같은 날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경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원사격에 나설 전망이다.
4+1 협의체가 도출한 검경수사권조정법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 요청시 경찰 재수사 명시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도입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 중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사의 영장청구원을 유지해주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이 수 십년 간 독점해온 '영장청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국민의 권력으로 다시 태어날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된다"며 검찰개혁법안 속도전을 다짐했다.
경찰 출신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65년된 국가와 국민의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미지막 필리버스터 예고
이에 맞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마지막 저항에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표결과 검경수사권조정 상정에 나서면 전대미문의 상습 날치기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육탄방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필리버스터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등이 실질적 법안 저지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강력한 대국민 메세지를 남길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도 연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4+1 협의체가 합의한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중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 요청시 경찰 재수사 명시 항목에 대해 "경찰 재수사 요구를 넘어 사건 송치 요구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영장심의위원회 설치는 "국민 기본권 보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둘러싼 4+1협의체와 한국당 및 검찰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는 또다시 폭풍전야에 휩싸이게 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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