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김재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재학교(영재고)·과학고를 지금의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장처럼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해도 의대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안은 올해 교육부 최고의 선택이라고 치켜세웠다.
조희연 교육감은 29일 <뉴스1>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 서열의 정점으로 꼽히는 영재고·과학고 진학을 위한 조기 사교육 문제와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 등이 일어나자 위탁교육기관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탁교육기관은 중학교 졸업생이 곧바로 영재고·과학고에 진학하는 지금과 달리 일반고 학생 중에 과학영재나 과학특기자를 선정해 과학교육 위탁기관으로 전환한 형태의 영재고·과학고에서 가르치는 개념이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영재고·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데에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현 시점에서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의 일문일답.
―2019년 한해 동안 잘했던 혹은 아쉬웠던 서울교육 정책을 꼽아보자면.
▶공립특수학교인 나래학교를 개교한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2020년에는 강서구에 서진학교도 문을 연다. 여러 아픔이 있었던 사립 인강학교도 공립 도솔학교로 전환해 얼마 전 개교식까지 마쳤다.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가진 장애 여부가 배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을 '전화위복'의 사례로 꼽겠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교육적 행태가 지적돼 왔지만 유치원단체의 거센 저항으로 해결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변화를 강하게 요구해 제도적 개혁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를 비롯해 외고와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감의 숙원이기도 했는데.
▶설립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반고 일괄 전환은 현 시점에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은 갈등과 논쟁을 유발하고 고입전형 차질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혼란도 가중됐다. (2025학년도까지) 5년간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교육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하향 평준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상향 평준화가 되도록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고에서도 또 치열한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학벌이나 학력 차별금지법 제정도 필요하고 대학 서열화도 완화해야 한다.
―2025년이면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시점이다. 정권이 바뀌면 일반고 전환 정책도 폐기될 수 있는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고교교육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고교 체제 개편의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본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가 안착되고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5년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돼 모든 학교가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면 반대 명분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영재고·과학고 개편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두 학교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안으로 꼽는다.
▶영재고·과학고의 위탁교육기관 전환은 반대한다. 위탁교육기관 전환시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일반고에서 선발해야 한다. 이는 일반고에 큰 혼란과 업무 부담을 주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여전히 의대에 진학할 수 있어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2022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일부대학의 정시전형이 확대된다 교육감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문제풀이식 교육으로의 회귀라고 생각한다. 사교육의 영향력과 부모의 배경으로 인한 불평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열된 사교육의 해결책으로 (정시 확대라는) 대입제도 개편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재수나 사교육을 부추기는 효과도 있다.
학종의 불공정성을 개선하되 과도하게 수능 정시 확대로 연결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한다.
―학교 현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최근에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헌고에서는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인헌고 사태에서는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리고 과도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학생이 있었던 거다.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민감하게 느끼는 학생의 생각을 과도하게 정치화해서 외부의 정치적 투쟁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사를 왜 처벌 안 했냐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 이의제기를 한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학교를 보호해주면서 자정능력을 높이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교사들 스스로도 발언의 부적절성을 성찰하고, 학생들 스스로도 논리적 성찰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 18세로 선거권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지.
▶선거권 하향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제도적으로 중요한 변화이고,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걸려서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학교에서의 정치·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 살아가게 된다. 정치와 민주주의가 어떤 논리와 원칙으로 돌아가는지, 제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배울 필요가 있다. 참정권을 주는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학원일요휴무제 도입과 관련해 공론화도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과정에서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도입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원일요휴무제는 학생, 학부모, 학원 운영자, 강사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게 아주 민감한 정책이다. 자율적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정책연구와 여론 수렴 결과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교육감은 그동안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혹시 입장에 변화가 있나.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고 해야 할 일도 많다. 이후의 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해석된 것 같다. 지금은 거취 문제보다 혁신미래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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