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日규제까지…경제학자가 뽑은 올해 10대 경제뉴스

뉴스1 입력 :2019.12.29 07:01 수정 : 2019.12.29 07:01
21일 오후 서울 유니클로 광화문점 앞에서 평화나비네트워크와 대학생겨레하나 회원들이 유니클로 광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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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으로 추가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부동산 밀집 상가의 모습. 2019.12.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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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2019년 한국 경제는 심화된 미·중 무역갈등에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연초 촉발된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일 양국의 갈등으로 번져 국내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와 타다 갈등, 디플레이션 논란, 앞당겨진 인구감소 등이 올 한해 한국 경제에 큰 이슈가 됐다.

경제학자 9인이 뽑은 2019년 경제뉴스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를 뒤돌아봤다.
올해 10대 경제뉴스 선정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미중 무역갈등

올 한 해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미중 무역갈등이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산 2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이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중 무역갈등은 올초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갈등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타결 직전까지 갔던 협상은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결렬됐다. 미중 무역협상 결렬로 세계경제는 일제히 타격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쳤으며 우리 수출도 급감하며 충격이 전해졌다. 다만 계속됐던 미중 무역갈등은 연말 양국이 1차 무역합의에 나서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치솟는 집값

부동산 이슈는 올해도 계속됐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치솟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으나 부작용만 속출한 채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요동쳤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투기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집값이 뛴 것이다. 서울지역 집값의 경우 25주째 상승이 이어지는 등 부동산시장 출렁였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집값 안정화에 총력에 나섰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16일 분양가상한제를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고가아파트 대출규제라는 보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불매운동

일본이 올 7월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한일 양국간 갈등이 촉발됐다. 일본 정부는 7월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운용 관리 정책을 수정해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Δ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Δ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민간 차원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타다 vs 택시업계 갈등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으로 불리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타다 퇴출을 외치는 택시업계의 반대는 심화됐으며 국회에서는 타다 금지법이 추진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가 신산업을 규제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타다 갈등은 법적다툼으로 번진 상태다.

◇12개월 연속 수출감소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부진과 함께 대외리스크의 영향으로 올 6월부터는 두자릿수 감소를 기록 중이다. 반도체 수출은 1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30.8% 감소했다. 연중 계속된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교역이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올 7월 일본 수출규제도 우리 수출전선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한국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이 부진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도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3500억원 손실 낳은 DLF 사태

국내 은행이 판매한 독일 파생결합증권(DLF)은 3500억원의 예상손실을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25일 기준 DLF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52.3%)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 100% 개인 손실을 낳은 DLF는 설계부터 판매까지 논란을 낳았다. 일부 은행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DLF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불완전판매 논란을 낳았다. 금융당국은 최대 80% 배상비율을 책정했으나 투자 피해자들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선 상태다.

◇역대 최저 기준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로 내려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1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7월에 이어 추가 인하다. 지난 2016년 6월~2017년 11월 유지됐던 역대 최저치(1.25%)를 다시 찍었다.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나선 것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GDP 대비 성장률이 0.4% 하락하며 역성장을 기록했다. 2017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경제성장률 2% 추락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로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0.8%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2.4~2.5%(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준)보다도 최대 0.5%p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2.7%에 이어 올해 2%대 초반으로 성장률이 추락하면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서 성장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0%대 저물가에 디플레이션 논란

0%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찾아왔다. 소비자물가는 올 1월 0.8%를 기록한 이후 11개월째 0%대를 유지하고 있다. 9월에는 소비자물가가 0.4% 하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근원물가도 최근 4개월 연속 0%대를 유지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계속된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침체로 물가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공급적 요인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 밝혔다.

◇앞당겨진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감소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7년 기준 5136만명(중위추계 기준)에서 꾸준히 증가한 뒤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당초 지난 2016년 발표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때보다 인구감소 시기가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최근 47개월 연속 출생아 수 감소가 계속되면서 인구감소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가 생산가능인구로 이어질 경우 미래 우리 경제의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도 고용연장 등 인구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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