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한상의를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고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경제계 건의사항·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업측 건의사항으로는 Δ민관 합동 투자점검회의 ΔR&D 세액공제 Δ민간 규제 샌드박스 Δ가업승계 규제 완화 Δ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이 거론됐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려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접수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 접수창구를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대한상의를 접수창고로 지정하고자 한다. 대한상의에 접수하면 정부에 접수한 것과 똑같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업승계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세법 개정에서 업종분야를 중분류 기준으로 넓히는 등 (노력했는데) 기업인 입장에서는 정부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치니 승계 요건을 좀더 완화해달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가 조치한 것을 설명드렸고, 추가적 의견 수렴과 검토가 있어야 해서 그 정도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등 구·신 산업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도록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상생 협력기금을 만든다든지 신산업에서 합의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윈윈하고 협의할 수 있는 메뉴 4~5개를 개발할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걸음 모델 내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할 때 이 메뉴를 가지고 조금 더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52시간 근무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는 정부도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 정책보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내년도 (증가율이) 3% 미만이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무제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며 "12월 중순 발표했던 대책 외에도 필요하다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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