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로 지정할 것"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발언 박용만 상의 회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자들 참석 기업인들, 가업승계·최저임금·주52시간제 관련 건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7. [e-mail]

[세종·서울=뉴시스] 위용성 김혜경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를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로 지정하고 정부가 접수한 것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외에 민간에도 규제 샌드박스 접수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자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 등을 듣는 자리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자들과 전국 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기업인들은 홍 부총리에게 주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과 관련한 질문들이 나왔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그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보완책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인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3% 미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타다' 등 공유경제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를 놓고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과 관련해선 "상생협력기금을 만들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기존 사업자와) '윈-윈'할 수 있는 메뉴를 4~5개 정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인들의 연구·개발(R&D) 관련 세액 공제 요건을 더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밖에도 민간 투자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 투자점검회의를 만들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올해는 기재부 중심으로 해왔는데 필요하면 민간단체도 같이 하는 형태로,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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