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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2라운드 출격…文의장 넘어 文대통령 조준

뉴스1

입력 2019.12.27 07:01

수정 2019.12.27 07:01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김도읍 간사는 "공수처법 독소조항으로 특검 비리는 뭉개고 정적비리 가차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가 있다"고 말했다. 2019.12.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김도읍 간사는 "공수처법 독소조항으로 특검 비리는 뭉개고 정적비리 가차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가 있다"고 말했다. 2019.12.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7일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2라운드에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합의사항이자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결사 저지전에 나설 태세다.

지난 23일부터 25일간 펼쳐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는데 주력했던 한국당은, 이번 공수처 필리버스터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저격하며 확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선거법 필리버스터 개시 당시 문 의장이 지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규정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한국당의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하고 애초 안건 상정 순서가 27번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수정 동의의 건 의결을 통해 4번 안건으로 올려 전격 상정한 것에 반발하며 '편파운영' '의회독재'라고 맹공을 펼쳤다.

그러나 공수처 패스트트랙의 주 타깃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핵심 반대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공수처의 '독소조항' 등 내용·절차상 문제제기와 함께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로 규정한 청와대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의혹을 제기하며 엄중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의혹 연루자 경질 등 인적쇄신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현 정부 최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6일 공수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의 문제점과 현 정부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필리버스터에서의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공수처법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며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악의 독소조항은 '첩보보고' 조항"이라며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공수처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첩보 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입맛대로 수사할지 말지 공수처장이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독소조항에 의해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 비리는 가차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자격 요건 완화도 정권에 충실한 충견을 넣을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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