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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미중 경쟁 격화…'전략적 모호성' 벗어나 국익 추구해야"

뉴스1

입력 2019.12.26 15:20

수정 2019.12.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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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내년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해 현안마다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외교전략을 재정립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6일 발간한 '2020 국제정세전망'에서 "중국은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선제적 압박을 통해 한중관계를 관리하려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대(對)한국 예방적 압박은 미중관계 갈등이 고조될수록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외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국은 북한과 일본에 대해 평화우호전략을 사용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선제적 압박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전략적 모호성'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전략적 모호성은 미중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을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신뢰를 잃게 돼 더 큰 압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드 도입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예 등을 계기로 '한국은 마지막에 결국 미국 편을 든다'는 인식이 중국에 팽배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략적 모호성의 맹점은)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해 '한국의 국익에 따른, 명확하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확립해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내년 하반기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의 총선과 북한의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더딜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올림픽휴전'으로 관계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브리핑에서 "북미 간 핵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북미관계가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서 한국의 중재역할이 부각될 수 있다"며 "상반기로 예정돼있는 한중정상회담 결과도 핵심 변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길'과 관련해 이 교수는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와 경제적 자력갱생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북한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간 '레드라인'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유보적일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외교안보연구소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다만 수출규제의 경우 자국 수출기업 피해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요인으로 인해 암묵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외교안보연구소는 "한일관계는 빠르면 2020년 봄에 이뤄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조치를 계기로 크게 요동칠 것"이라면서도 "한일 간 협의채널이 가동된다면 (현금화 조치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현금화 조치는 한일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조치이기도 한데,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압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보복관세, 일본제품 공급 정지, 비자발급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일본이 (한일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한 수출규제를 도입했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일 경제가) 고도로 분업화돼있고 상호의존성이 심해 자국의 타격이 크자 무기화하지 못하고 철회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어쩌면, 상호의존성 고도화가 무기화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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