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 美와 1단계 무역합의 앞두고 WTO위반·동맹국 타격 '고민'

뉴시스

입력 2019.12.26 15:14

수정 2019.12.26 15:14

현재 무역합의 문안 조율 중 미국제품 대량 구매, WTO 규정위반될 수도
[웨스트팜비치(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서 열린 '터닝 포인트 USA 학생행동 정상회담'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과 중국이 매우 빠른 시일 내에(very shortly) 이른바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2
[웨스트팜비치(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서 열린 '터닝 포인트 USA 학생행동 정상회담'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과 중국이 매우 빠른 시일 내에(very shortly) 이른바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2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내년 초쯤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1단계 무역합의가 세계무역 규정과 합치하며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 타격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최종적으로 문안 조율을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취소하는 대신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구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단계 무역합의가 언제부터 발효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곧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단계 합의는 지적재산권 보호에서부터 농산물 교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이 미국의 제품을 얼마나 더 사들일 것이냐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다른 국가들에게 있어 무역 조작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게다가 중국으로서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유럽연합(EU0과 같은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의 균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소식통은 SCMP에 말했다.

미·중 간 무역마찰로 중국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들로부터 수입을 늘리면서 미국의 농산물 구매는 줄어들었다. 실제로 중국이 브라질로부터 수입한 대두는 지난해 30% 증가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대두 수입은 절반이나 줄어들었다. 그런데 다시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구매하게 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소식통들은 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늘릴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연합(EU)의 한 외교 소식통도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EU에 타격을 미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관리들은 지난 몇주 간 미-중 간 무역 합의가 다른 나라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계속 강조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