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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학자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땐 한·일 경제 전쟁"

뉴시스

입력 2019.12.25 15:04

수정 2019.12.25 15:04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인터뷰 "위자료 청구권 지불 주체, 日기업 아닌 재단 가능" "韓정부, 대법원 판결-청구권 협정 양립 카드 내야" "日정부, 日기업 자발적 출자 권유하고 막지 말아야" "문희상안, 日서 100% 만족 아니지만 수용 가능" "日 수출규제 조치 역효과…관광업 등 경제 피해"
[서울=뉴시스]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지난 18일 '한일 기자 교류 프로그램'으로 도쿄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외교부 공동취재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지난 18일 '한일 기자 교류 프로그램'으로 도쿄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외교부 공동취재단 제공) photo@newsis.com
[도쿄(일본)·서울=공동취재단] 이국현 기자 =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따라 현금화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일 경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 조치를 미루거나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일본 정부의 경우 전범 기업의 자발적 출자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지난 18일 '한일 기자 교류 프로그램'으로 도쿄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가 이뤄지면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고, 일본이 대항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 규제는 한국에 대한 위협 수단이었다면 일본 기업의 피해가 현재화될 경우 일본은 한국 산업과 경제에 가시적 피해가 있도록 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만일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고 서로 보복하면서 경제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엄청난 상처를 서로에게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금화 조치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파국을 면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되 지불 주체가 반드시 일본 기업이 아니라 재단 등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고, 관련된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의 출자가 있어도 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 안 된다고 본다. 사법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다만 사법 판단뿐만 아니라 청구권 협정도 존중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양립 가능한 방법을 내야 하는 주체는 한국 정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주식·특허권 등 자산을 압류하고 법원에 배상액 상당을 매각하는 현금화를 신청했다. 현금화 작업은 빠르면 자산 평가 작업을 거쳐 3~4월께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기미야 교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에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더한 '1+1+α' 해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기업의 참여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라고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발적으로 출자하는 것은 막지 막아야 한다"며 "이전까지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쉽게 타협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던 것 같지만 이번 안이 성립되면 오히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대해 출자를 권유하고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 내 분위기에 대해 "좋다, 나쁘다는 떠나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며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고, 동의할 수 있는 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사회가 적극 관여하고, 괜찮다고 하면 일본에서는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선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에 대항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카드는 될 수 없다고 본다"며 "일본 역시 수출 규제 조치를 통해 역효과를 가져왔다. 한일 경제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보다 일본이다. 일본 관광업도 한국 관광객에 의존했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일본 맥주 소비 등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사와다 가츠미 마이니치신문 외신부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는데 진짜 되는 것이냐는 의심을 한다. 많이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며 "(기업 출연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건 조약이나 해석에 어긋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일본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에 관한 문제"라며 "한국 측이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또 소송에서 패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것은 피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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