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청두=뉴스1) 진성훈 기자,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부터 1박2일간 중국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던 대중(對中) 및 대일(對日) 관계 복원에 '그린 라이트'를 켰다. 성과 속 한편에선 외교 결례 논란 등이 일어 아쉬움도 남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취임후 각각 6번째인 한중 정상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중…복원된 영접의 격·한반도 평화 공감대
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였던 이번 방중(訪中)은 2017년 12월 첫 번째 중국 방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오히려 '국빈 방문'이었던 첫 번째 방문 당시, 문 대통령은 공항 영접은 물론 식사 문제를 두고서도 중국측으로부터 홀대를 받았다는 논란을 겪었다.
이번엔 달랐다. 베이징(北京) 서우두공항에는 차관급의 뤄자오후이 외교부 부부장 등이 영접을 나옴으로써 지난 방중 당시 차관보급 영접으로 말이 나왔던 '격(格) 논란'을 불식시켰다.
중국측 주요 인사들과 식사자리가 적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혼밥 논란'도 이번엔 없었다. 문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23일 베이징에서 중국 서열 1위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서열 2위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 및 만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방한(訪韓)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리 총리와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했고 혁신사업은 물론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리 총리는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도 힘을 실어줬다.
훈풍 속에서도 양국 갈등 주제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있어 여전히 한중 정상은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국측이 우리측에 가한 사드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규제) 등이 완전히 풀리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 당시 언급하지 않은 말이 중국측에서 보도돼 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는 23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중 홍콩 시위 및 신장 자치구 내 위구르족 인권 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하자, 즉각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시 주석의 설명에 문 대통령이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회복 의지 공유했으나 아직 갈길 먼 양국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4일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악화한 한일관계 회복 방안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수출규제 사태 출발점인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해선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하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또 명확한 단어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대한 언급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결정됐는지에 대해 "구체적 기한을 말씀드릴순 없지만 무작정 계속 길어질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른 시일 내 결정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장 큰 성과는 양 정상 모두 일련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려는 의지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며 "중요한 일한관계를 계속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또한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역과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상생 번영의 동반자"라며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말했다.
서로의 관계회복 의지를 공유함으로써 한동안 적신호였던 한일관계에 '회복 청신호'가 들어온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의 완전한 복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양 정상은 이날도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기존 원칙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관련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정상회담 직후 청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해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말했다"며 "한국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가는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제철 등 자국 기업의 현금화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청두를 떠나며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유익한 진전이었다고 믿는다. 양국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회담 시작 직후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도중 일본측이 양국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해 문 대통령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발언을 마무리해 '결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정상은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채택하고 항구적 평화와 안보,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과학기술 혁명 선도 등에 있어 협력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매년 3국이 돌아가며 주최하고 내년에는 한국에서 열린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