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만 하루 넘긴 필리버스터…여야, 성탄전야에도 '으르렁'

뉴시스

입력 2019.12.24 22:47

수정 2019.12.24 22:47

주호영, 23일 오후 9시49분께 필리버스터 시작 한국당·바른미래당, 文의장 맹공…4+1 지적 범여권, 선거법 개정 정당성 강조 찬성 토론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고 있다. 2019.12.2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고 있다. 2019.12.2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24일 오후 10시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된 지 만 하루, 24시간을 넘겼다. 현재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시간30여분 발언을 진행 중이다.

한국당은 전날(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저지를 위해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본회의 부의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었다.
주 의원은 23일 오후 9시49분께 발언을 시작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예산안 날치기 등 다양한 현안을 언급했다. 주 의원은 쉼 없이 24일 오전 1시48분까지 총 3시간59분을 이어갔다.

두 번째 주자는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24일 오전 1시50분께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주 의원보다 30여 분 긴 4시간 31분간 발언했다.

이후 권성동 한국당 의원(4시간55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2시간49분), 전희경 한국당 의원(진행 중)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1 협의체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들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누더기'라고 지적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방식을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중립적이지도 않고 청와대와 민주당만 의식한다"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의장"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문희상 의장님, 집권여당인 민주당 또 그 2중대 범여 기생정당들이 1+4라고 하는 자격도, 명분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 오점을 남긴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하며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2019.12.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하며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2019.12.24. kmx1105@newsis.com
전 의원은 의장석에 앉은 문 의장을 바라보며 '아들 공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문 의장은 아들만 보고 있느냐. 북한에는 3대 세습, 문 의장 지역구에는 부자세습, 도대체 문 의장 일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이토록 무너져도 되느냐"고 했다.

전 의원이 "필리버스터는 반대 의견 개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찬성도 토론이라는 건 아들 공천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면서 계속해서 아들 공천 문제를 언급하자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설훈 민주당 의원은 고성으로 맞서기도 했다.

설 의원이 "(한국당이) 선진화법을 위반했지 않느냐. 똑바로 해라. 법 위반 누가 했느냐"면서 "문 의장이 무얼 잘못했느냐"고 외치자 한국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문 의장은 "그만하세요. 그만" 이라고 설 의원을 말렸다.

범여권은 최인호·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에 대한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 반대 논리에 적극 대응하고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무제한토론을 번갈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건 비례성을 높이는 데 있어 한국 정치제도사에 큰 획을 긋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한국당이 '민식이법'과 선거법을 맞바꾸려했다고 말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 기획"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조차 흥정과 볼모 대상으로 잡았다. 어떻게 국민을 대상으로 잔인하고 가혹한 정치 테러를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전 의원 발언 후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홍익표·강병원·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찬성 토론이, 박대출·정유섭·김태흠 한국당 의원의 반대 토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필리버스터는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25일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3일 민주당은 오는 26일 임시국회를 재소집해달라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이르면 26일 본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 개정안은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토론이 종결되고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던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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