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만의 테이블' 한일정상 갈등 회복 의지…관계회복 '청신호'

뉴스1 입력 :2019.12.24 19:00 수정 : 2019.12.24 19:00
2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작년 9월 유엔총회 이후 1년 3개월만이다.2019.1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두=뉴스1) 진성훈 기자,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15개월 만에 정상회담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나아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까지 정상 간 대화 테이블에 올렸으나 '톱다운'의 해결은 하지 못했다.

다만 그동안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 싸움을 했던 양 정상이 직접 대면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는 평가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으로 양국 국민 정서도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두 정상의 공식 만남이 관계 개선의 '희망'을 보여줬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2시(현지 시간)부터 45분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정상 간 만남이 단절됐던 15개월 동안 쌓인 양국 간 현안은 막대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최근 한반도 정세와 일본 측에서는 납북자 문제까지 45분 동안 쌓인 이야기를 모두 풀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 대통령은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7월 1일 이전 수준, 즉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전으로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일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조치를 완화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이 자발적 조치를 한 것은 나름의 진전"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의 성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점에 비춰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를 평가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규제 조치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직접 확인했다. 일본은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판결이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며, 정부도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한 안에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양국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경우 납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입장에서 중요한 의제에 대해 우리측은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양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품목은 남아있고, 지소미아는 종료를 '유예'한 상태이며,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현금화 절차가 곧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만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 가장 큰 의제를 '대화의 시작'에 두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물꼬'를 지난 11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때 아베 총리와의 11분 단독 환담에서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공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관계의 중요성을 꼽았다.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 원칙에 대해 지난 11월 환담에 이어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 간 만남이 양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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