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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지상욱 "집권당과 2중대 기생정당, 역사에 오점"

뉴스1

입력 2019.12.24 16:13

수정 2019.12.24 16:13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이형진 기자 = 18시간째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의 5번째 주자로 나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 없는 폭거와 불법을 저지른 집권여당과 그 2중대 기생정당들은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개탄했다.

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새로운 회기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살라미 국회' 계획을 세운 점을 언급하면서 "소세지 썰듯이 하지 마시고 국민이 보기에 합당하게 하라"며 "여야가 다투지만 상식선에 맞게 하는구나 할 수 있는 국회 운영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금 정권 들어서 정의가 실종됐다"며 "우리가 지켜야할 이 가치를 오히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파괴가 됐다"고 집권여당을 비롯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겨냥했다. 4+1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현 '새보수당')를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 의원은 "법적 권한도 없는 1+4인지 4+1인지 불법단체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을 수정한 내용이 의원들에게 전달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안 타결이 이뤄졌다"며 "그간 국회에서 해온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예산안이 자동부의된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심사부터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실상 배제됐다"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개그콘서트같은 일이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4+1에서 500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심사했고 이는 국회법에 없는 것"이라며 "150명이라는 과반만 맞추면 뭐든 할 수 있도록 헌정역사상 가장 치졸하고 지저분한 전례를 만든 것"이라며 4+1 협의체의 불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날 저녁 본회의에서 기습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대해서도 "1+4인지 4+1에서 잇속이 안맞았는지 치고박고 싸우다가 캡을 30석을 씌우니 20석을 씌우니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야합하는 밀실에서 쑥덕댔다"며 "저도 국회의원인데 무슨 내용인지 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제외한 4+1협의체에서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지 의원은 "저도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의 내용을) 모르는데 제 주변 친구들이나 국민들이 알겠느냐"며 "선거 룰도 모르고 선거에 가서 뽑으라 하니 미칠 지경이다.
그렇게 선수를 빼버리고 윷놀이해서 이기면 흥이 나느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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