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성 "韓 화이트국 복원? 신뢰 구축에 시간 걸릴 듯"

'한일 기자 교류' 공동기자단과 일본서 간담회 "신뢰 관계 구축, 갭 채우는데 시간 오래 걸려" "韓, 캐치올 규제에서 통상무기 관한 사항 불비" "통상무기도 살상 능력 有…법적으로 담보돼야"

[도쿄(일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무역관리 부장이 16일 오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12.16. [e-mail]

[도쿄(일본)·서울=공동취재단]이국현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해제했지만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 복원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한국과 인식차를 드러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지난 18일 '한일 기자 교류 프로그램'으로 도쿄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신뢰 관계를 다시 구축하거나 갭을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8월28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그룹B로 강등했다. 이로 인해 화이트국으로서 누려왔던 전략물자 일반포괄허가 혜택과 캐치올(Catch-All) 규제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국 배제 조치에 대해 "최근 국장급 관리 회의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상실됐고 '캐치올' 규제에서 통상 무기 관한 사항이 불비돼 있다. 또 심사 등의 체제가 취약해 한국의 법 집행 적절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캐치올 규제는 19조 대외무역법에 있는데 조문을 보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규제는 있는데 통상 무기에 관한 규제가 없다"며 "대화를 계속하는데 인식에 관한 갭이 있다는 것은 공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제도 미비를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귀국 직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캐치올 제도와 관련해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룹A는 고도의 조치라 높은 신뢰가 있어야 할 수 있다"며 "제도가 제대로 있는지,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장기적으로 한국 사정으로 정책 대화가 안 됐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확인을 못했다는 것으로 그룹 A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통상무기도 살상 능력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본이나 국제사회로 봤을 때도 법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국장급 대화를 통해 화이트국 복원 논의가 시작되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화이트국으로 다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서로 통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한 것 뿐"이라며 "오해를 풀려고 하는 대화"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책 대화를 통해서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 번 상실된 신뢰 관계를 회복시키고 제도 집행에 대해서 다시 서로가 이해하도록 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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