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위크 개막…北비핵화·中한한령·日수출규제 해결 시동

뉴스1 입력 :2019.12.22 07:03 수정 : 2019.12.22 07:03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5.9/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4일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단독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4/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이번주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는 '외교위크'를 맞이한다.

문 대통령은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개최되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한다.

23일은 중국과의 외교데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6번째 정상회담을 한 후 오찬을 한다.
이어서 중국 쓰촨성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한 후 만찬을 한다.

24일은 오전에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한중일 공동언론발표와 한중일 정상 환영오찬, 한중일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6번째 양자회담을 개최한다.

1박2일을 가득 채운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 일정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대북 메시지의 기회이자 중국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규제) 해제 문제, 일본과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수출규제조치 해결방안이라는 굵직한 의제가 기다리고 있다.

◇北 '크리스마스 선물' 긴장감 속 文대통령, 시진핑 만남·한중일 정상회의서 대북메시지

이번 동북아 정상 간 만남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정한 연말시한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진행된다. 지난 11월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의문을 보내온 이후 남북 정상 간 대화는 공식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북한은 연일 미국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공식 회동 제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무력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한중 정상의 일치된 의견이 나온다면 북한에 발신하는 메시지에 무게감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러시아와 지난 16일(현지시간)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시 주석의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당부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0일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중, 한한령 해제 논의할 듯…내년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도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난 후 청두로 이동해 곧바로 리커창 총리와 회담한다. 한중 현안과 관련해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인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에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문 대통령이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방문하면서 양국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및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경우 시 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으로 양국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종 차장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리 총리와 한중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5개월만의 한일정상회담…'지소미아 유예' 조건 日 수출규제 조치 정상 차원 재확인

문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양자 차원에서는 지난해 9월25일 UN총회 계기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 이후 15개월만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3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조치(7월1일), 일본 국무회의에서 수출 우대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8월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8월22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결정 유예(11월22일)까지 악화일로를 걸은 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정상들끼리 만나면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지소미아의 경우 지난달 양국 정부가 합의한 Δ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Δ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별 한일 간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재검토가 가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0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품목으로 지정하며 지난 7월 수출규제 조치 시행 후 첫 완화 조치를 취했다. 청와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일본의 유화 제스처에 정상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실질적인 타협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연말이면 우리 대볍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수준이 중요하다.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이 훼손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리의 대원칙과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돼야 하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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