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 근본적 해결엔 미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1 19:22 수정 : 2019.12.21 21:32

-"자발적 조치... 대화 의지 보인 점에선 바람직"
-"관계 정상화 위해선 규제 철회 통한 원상회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일부 완화하여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아베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아베 정부가 처음으로 취한 자발적 완화 조치로, 대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소모적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출규제 철회를 통한 '원상회복'만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는 점을 아베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 비단 두 나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숙명적 관계에 있다"며 "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역사문제에 대한 진실한 태도와 함께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 양국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논의 과정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바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녹이는 해빙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3일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방중 이틀째인 24일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의 단독 회담으로는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청와대도 일본 경제산업성 조치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본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일본 경산성은 전날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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