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본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전면 철회 이끌어내야"(종합)

뉴시스 입력 :2019.12.21 18:37 수정 : 2019.12.21 18:37

민주당 "일본, 양국 관계 회복 성실히 임해달라" 정의당 "일본의 한국 길들이기…휘둘리지 말자" 대안신당 "일본,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취해라" 한국당 "靑,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고 노력해야" 바른미래당 "한일정상회담으로 근본 해결돼야"

[도쿄=AP/뉴시스]16일 일본 도쿄 소재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간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앞서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실에 들어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을 맞으며 악수를 하고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19.12.16.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여야는 2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중이던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중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제재 일부를 완화한 것과 관련, 대화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출규제의 완전 철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완화 조치, 수출규제 철회를 통한 원상회복만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는 점을 아베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역사문제에 대한 진실한 태도와 함께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 양국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논의 과정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바란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녹이는 해빙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일본의 아주 작은 부분적 양보라고 보여진다"며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한국에 떡 하나 던져주는 것이며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술책에 휘둘리지 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의 조건부 유예를 철회해 일본의 확실한 수출규제 철회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도 "미흡하지만 일본측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완전한 해법은 수출규제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화이트 리스트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 일본 측은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신속 성실하게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교도통신·AP/뉴시스】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스마트폰 등 유기 EL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4월 26일 도쿄 경제산업성 외부 모습.
보수 야권 정당들은 수출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냉철한 자세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최근 한일 양국 간 대화를 통해 일본이 일부 수출규제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제징용 판결 등 한일 관계가 경색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경계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는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며 수출규제 전면 철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일부 수출규제완화는 긍정적이나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일본식 '한국 길들이기'의 선심성 규제완화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한일정상회담으로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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