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수출규제 완화 해결 미흡…원상회복만이 한일관계 정상화"

뉴스1 입력 :2019.12.21 16:02 수정 : 2019.12.21 16:02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일부 소재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아베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아베 정부가 처음으로 취한 자발적 완화 조치로, 대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수출규제 철회를 통한 '원상회복’만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는 점을 아베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를 수출규제 조치 강화 대상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한일 갈등이 촉발되면서 우리나라는 종료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로 유예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홍 수석대변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소모적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한 진실한 태도와 함께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 양국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논의 과정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바란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녹이는 해빙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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