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수출규제 철회만이 한일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

뉴스1 입력 :2019.12.21 15:00 수정 : 2019.12.21 15:00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철회를 통한 원상회복만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극자외션(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완화해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자발적 (수출 규제) 완화 초지로, 대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소모적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 두 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숙명적 관계"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한 진실한 태도와 함께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 양국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논의 과정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녹이는 해빙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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