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제재 완화 일부 진전, 근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

뉴시스 입력 :2019.12.20 20:29 수정 : 2019.12.20 20:29

정상회담 전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철회 목적 평가

[방콕(태국)=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11.04.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0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중이던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중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제재 일부를 완화한다는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지만 미흡하다는 유보적인 평가를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본 경산성의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지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경산성은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심사 승인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포토레지스트는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했던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품목(불화수소·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중 하나다.


그동안 일본 업체가 3가지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 이후 포토레지스트 품목에 한해서는 포괄 허가 대상으로 변경해 지속적 거래가 있던 업체에게 수출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경산성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로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 결정 철회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이 담긴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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