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반도체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진전 속 미흡"

뉴스1 입력 :2019.12.20 19:15 수정 : 2019.12.20 19:15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일부 완화한 데에 "진전 속 미흡"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경산성 조치가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물꼬가 돼줄지 주목된다.

이날 경산성은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수출심사 및 승인방식을 기존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밝혔다.
우리측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수입 의존 비중은 지난해 금액 기준 88.0%에 이른다.

특정포괄허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본 수출 기업이 지속적으로 거래 중인 동일한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을 할 경우,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승인해주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 제작시 활용되는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시 사용되는 에칭가스 등 세 가지 소재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를 어렵게 하는 1차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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