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3기 신도시 재검토하라"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대출 기준 완화 등 제안 "文정권 부동산정책, 공산주의식 주택 배분 양상" "2년 반 17차례 규제에도 주택가격 40% 폭등" "노무현정부 때나 지금이나 규제 많고 주택가격 폭등" "부동산 정책, 선거 이용말고 인구 변화 대비하길"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토위 간사를 비롯한 당 국토위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자유한국당 송석준(왼쪽부터), 송언석, 김석기, 이현재, 박덕흠, 이은권, 이헌승, 김상훈, 김현아 의원. 2019.12.20. [e-mail]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 등 한국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시장,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성명서'를 발표하며 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당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 ▲상환능력 검증 시 대출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인상 저지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해 세금 부담 완화 ▲3기 신도시 정책 등 분산형 도시개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날 한국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박덕흠 의원은 "문재인 좌파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사회주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공산주의식 주택 배분정책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 당은 문재인 좌파정권의 이러한 파쇼-독재적 발상의 부동산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좌파정권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4일이 지난 지금, 시장은 충격과 분노에 빠져 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무려 17차례의 규제일변도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은 도리어 40%나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토위 간사를 비롯한 당 국토위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자유한국당 송석준(왼쪽부터), 송언석, 김석기, 이현재, 박덕흠, 이은권, 이헌승, 김상훈, 김현아 의원. 2019.12.20. [e-mail]

그러면서 "문재인 좌파정권의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과격하고 폭압적인 시장말살, 시민압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난 노무현정부에 이은 두 번째 규제남발 좌파정권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규제는 많았고 주택가격은 폭등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충분한 현금을 갖지 못한 국민들은 집을 살지 말지가 아니라 전세냐 월세 아니면 공공임대주택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주택계급 고착화의 시대로 내몰리게 됐다"며 "문재인 좌파정권과 민주당은 입으로만 서민과 중산층을 말하며 부동산 정책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다가오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시대를 준비하는 도시-주택정책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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