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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법안·검찰개혁법 먼저 처리"..패트法 연내 처리 '빨간불'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9 15:18

수정 2019.12.19 15:18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별개로 검찰개혁 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별개로 검찰개혁 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 중 검찰개혁법안 '선(先) 처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파열음을 내자 민생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與 "민생법안·검찰개혁법 먼저 처리"
19일 '4+1 협의체'는 선거법 협상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17일 '4+1 협의체'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체 협상안을 만들어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즉각 '석패율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법 협상은 장기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원 포인트 국회'를 제안하며 판 흔들기에 나섰다. 선거법 협상이 진행될 동안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특히 기존 4+1 협의체에서 배제됐던 한자유국당을 향해 민생법안 우선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손을 내밀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민생경제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며 "오직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뤄온 야4당을 향해선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진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마무리 짓자는 제안도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패스트트랙법안 처리 순서가 선거법 이후 검찰개혁법으로 합의된 상황을 지적하며 검찰개혁 선 처리 제안을 일축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그것(검찰개혁법)을 볼모로 (협상을) 안 한다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비겁한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과 조배숙 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후 개최 예정이던 '4+1 협의체' 검찰개혁 실무회의에도 불참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빡빡한 정치일정··연말 넘길까
정치권이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법안의 연내 처리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지부진한 여야 협상 상황과 함께 빡빡한 정치일정이 연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일본정부수출규제·백색국가 제외 문제·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 굵직한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라 국회 협상 모멘텀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후엔 크리스마스(25일)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30일)가 잇따라 예정돼있어 12월 임시국회의 '빈손 종료'가 우려된다. 이 경우 220여개에 달하는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또 21대 총선을 불과 3개월 남겨 놓은 상황까지 '총선 룰'을 확정하지 못해 '깜깜이 선거'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 견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을 집권여당과 그 부속정당들이 야합해 국민과 제1야당을 무시했다"며 "헌정사상 유례없이 파렴치하고 일방적인 악법을 만들어서 날치기 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한 국민 무시 선거법"이라며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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