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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야"…대법원 첫 심리 D-1

뉴시스

입력 2019.12.18 16:20

수정 2019.12.18 16:20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열려 약 70명 '공개변론 보장하라' 요구 앞선 1·2심선 모두 전교조가 패소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첫 심리 하루 전인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관한 사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쟁점과 중요도, 사회적 관심과 국제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변론은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변론이란 대법원 재판에서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서류 검토만 하고 판결을 내리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안인 경우에는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들은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취소하는 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고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전교조를 하루 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고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를 이권을 위한 사법거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과 지금까지 전교조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6만명의 조합원들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18. radiohead@newsis.com
이 소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과도 관련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특정 재판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도 그중 하나다.

이들 단체는 "사법 적폐 청산하고 법외노조 취소하라", " 대법원은 공개변론기일 보장하라" "사법농단 결자해지, 대법원은 정의롭게 판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낮 12시 기준 약 2만3106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가 낸 이번 '법외노조 취소처분' 소송은 앞서 1, 2심에서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오는 19일 대법원 첫 심리는 2016년 2월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지 3년10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대법원에는 본안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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