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수출규제, 아직 철회할 상황 아냐"

뉴스1 입력 :2019.12.17 16:10 수정 : 2019.12.17 16:10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17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아직 철회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질문에 "(한국과) 대화를 거듭해간다면 언젠가 (해당 조치의)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어제(16일) 시점에선 아직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도쿄 경산성 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국장급 정책대화를 진행했다.

한일 통상당국이 국장급 대화를 한 건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여 만이며, 특히 올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국장급 대화에선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본발(發) 수출규제' 철회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신 양국은 앞으로도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가지야마 경산상은 "(대화) 내용에 진전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화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의 전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이어 8월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맞대응'에 나서자 한국과 수출규제 관련 문제를 협의하겠단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측은 그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우려 등 '안보상 이유' 때문에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그보다는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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