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日 수출규제' 정상화…도쿄 대화서 '상호 이해' 확인만

뉴스1 입력 :2019.12.16 23:04 수정 : 2019.12.17 06:46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오른쪽)이 16일 일본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왼쪽)과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12.16/뉴스1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왼쪽)이 16일 일본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12.16/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우리 통상당국이 일본과 16일 도쿄에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를 10시간 넘게 이어갔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24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만간 서울에서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해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6일 도쿄에 있는 경제산업성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3시간 초과한 오후 8시15분쯤 끝이 났다. 회의는 지난 7월12일 도쿄에서 열린 과장급 협의 당시 싸늘했던 분위기와 달리 상호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지난 2016년 6월 열린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3년 반 만에 이뤄지는 '대화 재개' 성격을 띤다.

산업부는 이번 대화를 통해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원상복귀를 이끌어 내는 게 목표였지만 유의미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다만 한일 통상당국이 사실상 처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대화 결과에 대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나아가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경산성 역시 비슷한 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산업부가 밝힌 내용과 같은 대화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화를 한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며 "서로 간의 (수출관리) 체제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24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성과 도출을 위해서라도 회담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고위 당국자는 "실무간 후속 대화 날짜를 조율해야겠으나 24일 전에 개최하는 것을 당연히 바라고 있다"며 "대화 모멘텀(탄력)을 유지하고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자체가 양국이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7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이유로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가 오랜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부족 등 체제의 취약성 세 가지를 거론해 왔다. 다시 말해 수출규제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위해선 이 3개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열린 이날 회의로 셋 중 하나는 자연스레 해결됐다. 또 최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소속 인력을 현재 56명에서 70명으로 25% 증원하기로 해 이 역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됐다.

다만 정부의 캐치올 규제가 취약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 통상당국이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 중으로 제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검증 등을 두고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도 이를 둘러싼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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