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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할 눈여겨보는 美中…文대통령 실리·균형외교 시험대

뉴스1

입력 2019.12.14 09:08

수정 2019.12.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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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관계 중재 요청에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정상회담 이후 내년 상반기 국빈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패권다툼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균열 우려가 나온 사이 중국이 주변국에 내민 '유화 제스처'가 한국까지 닿고 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한가운데 자리한 문 대통령의 외교력이 리스크 관리와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 주목된다.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마련한 초청간담회에서 "올해 연말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라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문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대사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한국에 국빈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고위층 교류는 한중 관계를 심화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한중 관계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를 계기로 시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은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표면적으로 한중 간에는 풀어야 할 현안이 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규제)으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의 정상화다.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하면서 양국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갈등의 완전한 봉합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시 주석의 국빈방한이 논의가 되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일 공조의 끈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두고 한일 간 신뢰 문제로 확장돼 지소미아 종료·유예 결정으로 느슨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간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보인 미국의 태도에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연합훈련 등 기존 SMA 틀에서 벗어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미가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한미동맹이 예민해진 상황을 중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의 우군 확대는 중요한 탓이다.

중국 주도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는 핵심 거점지역인 동북 3성이 한반도와 연결된다. 중국은 중국 주도의 거대 경제권 탄생을 위한 전략인 일대일로와 우리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국이 배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 등을 내세우며 한국과의 관계를 좁히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제시한 '연말시한'이 다가오면서 북미 관계에 변화가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도 중국에는 기회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한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할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어 중국의 입장에선 우리와 거리를 좁혀야 하고 시 주석의 국빈방한이 그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0년은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미중 외교전에서의 중요 포인트다. 내년 11월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든다면 한미 또는 북미 관계 역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튼튼하게 유지하면서도 거리를 좁혀오는 중국과도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두 나라와의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실리를 챙기는 외교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미 관계가 미중과의 외교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미 간 예민해진 관계 속에서 북한의 연일 '담화'로 도발을 해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중재 요청을 한 상황이다.

또한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방위비협상이든, 중국과의 관계이든 일종의 '당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는 문 대통령의 외교력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에 공을 들였던 우리 외교의 큰 축이 중국과의 관계까지 투트랙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코앞에 북미 대화의 연말시한이 다가오고 있고 2020년에는 시진핑 주석 방한과 트럼프 대통령 대선이라는 굵직한 물줄기 속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가 빛을 발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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