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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년 예산 2.7조…4强 공공외교 예산 2.6배↑

뉴시스

입력 2019.12.13 14:55

수정 2019.12.13 14:55

올해보다 12% 증가한 2조7438억원…7년來 최대폭 대일 외교 강화 예산 45억원으로 3.8배 증액
[서울=뉴시스]2020년 외교부 예산은 전년 대비 12.0% 증액된 2조 7438억 원 달성했다. (그림/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20년 외교부 예산은 전년 대비 12.0% 증액된 2조 7438억 원 달성했다. (그림/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가 내년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이 큰 4강(强) 중심의 공공외교 강화에 나선다. 특히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대일본 외교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예산을 3배 이상 늘렸다.

13일 외교부는 2020년 예산이 올해보다 12% 증액된 2조743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정부 부처에서 외교부 예산 비중은 0.53%다.

세부적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 외교 예산을 지난해 27억원에서 올해 70억원으로 2.6배 늘렸다.

국가별로는 대일본 관련 예산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 시민과 학계 등에 알리는 '아웃리치' 활동과 일본 주재공관 외교활동 확대 등을 위해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올해 12억원에서 내년에 45억원으로 3.8배 증액했다.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 대응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 예산은 14억원 순증해 국제 정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미 협력과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추진 예산은 올해 35억원에서 내년 56억원으로 61.5% 증액했다.

신남방 지역과 실질협력기반 강화 및 신북방 지역 국가와 교류 협력 내실화·다변화를 위한 예산은 각각 18억원, 5억원 배정했다. 이 밖에 아시아·중동지역 국가와 교류 협력 강화 예산도 50억원에서 65억원으로 30.1% 증액했다.

영사조력법 이행에 대비해 재외국민보호 기반 확충 예산도 확대했다. 외교부는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 등 시스템 개선 및 영사 조력 환경 개선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예산을 119억원에서 191억원으로 61% 확대했다.
외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91억원)와 외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예산(20억원)도 확보했다.

한편 국제기구분담금은 올해 4545억원에서 내년 5075억원으로 11.6% 증가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9180억원으로 올해보다 13.7%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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