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모빌리티 투자 얼어붙어" 정부 "기여금 낮추겠다" 달래기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스타트업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토교통부에 날을 세웠다. 정부의 '우선 금지, 사후 논의' 속에서 스타트업이 죽어가고 있고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지 매우 불투명한다고 성토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혁신형 플랫폼택시에 내는 기여금을 대폭 낮추겠다고 모빌리티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역삼동에서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타고솔루션즈, 우버, 파파 등 11곳이 참석했지만 논란의 중심인 '타다' 운행사 VCNC는 참석하지 않았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앞문을 열어주고 뒷문을 닫겠다'는 정책으로 스타트업이 죽어갈지, 새 기회가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가 처리한 '여객운송법 개정안'의 발의자 박홍근 의원의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대표는 "정부가 혁신 기회를 주겠다는 플랫폼운송사업은 총량제와 기여금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7월 대책 발표 이후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와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국토부가 구상한 기여금 기준이 대당 택시면허 값인 7000~8000만원으로 알려지면서 중소 모빌리티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이 과도해 아무도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지난 7월 정책 발표 이전부터 제기됐다.
최 대표는 "정부는 신산업을 '우선허용 사후규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우선금지 사후논의'인 상황"이라면서 "스타트업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앞문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산업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구체적 청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에 전원 동의했다는 국토부 설명과는 온도차가 있다.
국토부는 중소형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혁신형 플랫폼택시 사업자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금을 확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법 개정 후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플랫폼사업을 진출하는데 부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일정 규모 이하 스타트업은 일정 수준 성장할때까지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여금 산정 방법도 다양하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 등과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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