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허분쟁, 기술 자립화 운동… 이슈 넘쳤던 IP업계[지식재산 분야 10대 뉴스 <下>]

미래산업 여겨지는 배터리 산업
영업기밀·인력유출 여론전 치열
日 규제 맞선 기술 자립화 운동
변리사회, 특허 분석해 자립 지원

올해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IP5(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회의 국내 개최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산업계에서는 주요 국내 대기업의 영업기밀 특허 분쟁이 있었고, 국내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 적자 지속, 해외에서 국내 지식재산 무단 사용 등 부정적인 이슈도 지속됐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대한민국 200만번째 특허달성, 한국인 최초의 특허, 독립운동 자금 되다, IP5 회의 국내서 개최, 제9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이외에 올 한 해 국내 지식재산 분야를 뜨겁게 달군 또다른 이슈들을 짚어봤다. <본지 11월 11일자 19면 참조>

먼저 올해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영업기밀 유출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배터리 관련 인력을 빼내가면서 기술을 탈취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맞소송으로 대응했고 양사는 소송전 이외에 여론전도 치열하게 진행했다.

현재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조기패소를 요청한 상태이며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소송 예비판정은 내년 상반기 쯤 나올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국제조약이다. 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의정서가 발효된 국가로부터 생약자원을 수입해 연구 또는 제품 등을 제조할 경우 제공국가로부터 접근 및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후 제품 판매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로열티도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됐다.

다음은 국내 지식재산이 IP5에 들어갈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국내총생산 1000억달러 당 특허출원건수는 8601건으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할 만큼 지식재산 강국으로 손꼽힌다. 다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개선할 부문이 많다.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2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5억3000만달러 △2015년 40억달러 △2016년 16억6000만달러 △2017년 16억 9000만달러 △2018년 7억2000만달러다.

아울러 특허청은 올해 국내 기업 상표에 대한 해외 무단선점 조사 결과, 62개 나라에서 1140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에서 204건, 태국 116건, 싱가포르 83건 등 아세안 8개국에서의 무단선점 의심 사례가 59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유럽 22개국에서도 189건의 무단선점 의심 사례가 나왔다. 업종별로는 전자·전기업종이 3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121건, 식품 103건, 프랜차이즈 100건, 의류 82건 등의 순이었다. 개별 상표 중에서는 국내 유명 화장품과 제과 업체의 상표 선점 의심사례가 특히 많았다.

올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기술 자립화(국산화) 운동이 꼽힌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면서 국내에서 소재, 부품, 장비 등 기초산업에 대한 기술 국산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전 확산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역시 원천특허 대책위를 구성해 관련 산업분야 한일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 국산화 지원에 나섰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