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폭력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인 이모씨(38). 그는 다른 조직원들을 비롯해 자신의 친형,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중국 및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2383억여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분 및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하고 91억여원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거나 대포통장으로 도박자금 565억여원을 입금받은 혐의도 있다.
■"사회에 미친 악영향 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함석천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지속적으로 대규모 범행을 주도해왔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공범자가 많으며 돈의 규모 역시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한 범죄 수익이 상당하고,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년 전부터 성행한 불법도박 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최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도박 운영업체와 불법도박에 빠진 일반인 모두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법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0월 대구에서 사이버도박 사범 376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114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발생 건수로는 지난해 전체 96건에서 올해 1~10월에만 32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도박사범 근절…실형 선고 잇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인출책이었던 A씨(39)도 지난해 5월~11월 1405차례에 걸쳐 차명계좌에 입금된 14억여원의 도박자금을 찾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범 검거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해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게 타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각종 국내외 스포츠에 베팅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을 챙겨온 30대인 B씨와 C씨도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6억여원,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억5600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한 금액이 총 1000억원을 넘는 등 불법 도박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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