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수출규제, 韓 제도 개선되면 재검토 가능"

뉴스1 입력 :2019.12.05 14:45 수정 : 2019.12.05 14:45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개선 등을 전제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해온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 등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 요구와 관련, "그동안에도 얘기해왔지만 한국 측 (수출관리) 체제가 개선되면 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의 정책 대화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확산을 위한 협력이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올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종을 대상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8월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아예 빼버렸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된 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 때문에 이들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후 한국 정부가 '화이트국가 제외' 등에 따른 맞대응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히자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통상당국 간 국장급 대화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된 사전협의를 통해 오는 16일 도쿄 경산성 청사에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국 통상당국의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열리는 건 2016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이번 대화에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NHK는 "일본 측은 이번 대화에서 한국의 무역관리 인력 확충과 관련 법 정비 상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 측은 이번 대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폐 등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산업부는 현재 56명인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내년 중 70명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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