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백원우 고발…하명수사 의혹 靑 본격 압박(종합)

뉴스1 입력 :2019.12.05 13:55 수정 : 2019.12.05 14:00
곽상도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석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10명을 고발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날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두 차례 고발했는데, 청와대의 선거개입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추가 고발을 하려고 한다"며 " 전 방관 등은 비서실에 근무하며 6·13 선거에 개입해 집권당 소속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으며, 1·2차 고발 이후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 고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은 캠프 핵심 참모로 참여해 상대 후보자의 범죄 비리 첩보를 검찰에 넘기고 경찰 수사에 적극 참여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게 했다"며 "선거 이후 한 분은 시장이 되고, 한 분은 조례를 새로 만들어 자격 없는 분을 부시장에 영입하는 등 대가 관계까지 챙겼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과 김병기 과장은 (서초구청의) 압수수색 등 행태가 울산에서 한 것과 다를 게 없지만 유일한 차이는 청와대의 '하명'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하명에 의한 수사였다는 게 드러나면 황 대전지방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죄에 해당돼 수사를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 오거돈 시장과 최종구 전 위원장을 고발한다"며 "오 시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아 직권 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최 전 위원장도 징계 절차를 하지 않아 직권 남용 직무유기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검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 가만 안 두겠다 식의 더불어민주당도 태도와 자세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권력형 선거조작 게이트의 실체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제보받았다는) SNS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내가 듣기로 황 청장 부임 직후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하려 한다는 기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도 청와대가 밝힌 경찰청으로부터 울산지방청에 지시가 하달된 2017년 12월 28일보다 이전에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공작수사, 청부수사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시작된 것을 입증하는 중요 증거 자료라고 판단한다"며 "(SNS 내용을) 두려워 할 만큼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내용을 다 밝히고 누가 진실인지 여부를 가리자. 그리고 송 시장에게 요구한다.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의원은 "우리들병원 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에서 자료를 받았다"며 "계약 과정 서류도 심도있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공작으로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했다. 집권여당 대표는 검찰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문명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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