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해수부 압력' 주장은 조작…"檢, 백원우 수사하라"

뉴시스 입력 :2019.12.04 12:17 수정 : 2019.12.04 12:17

"백원우, 나에 대한 가짜 첩보 이첩해 조사하게 해" "文정권, 특정 정치인이 비리 연관된 것처럼 공작" "의원 강제 수사하게 한 것 사실이면 명백한 범죄"

[서울=뉴시스]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2019.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지난 1월 제기된 2013년 해양수산부를 압박해 모 해운의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관련 수사에 이 부분(김 의원 여객사업 압력 조작 의혹)을 반드시 포함해서 다시는 권력에 의한 공포정치로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017년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을 압박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무성 의원 등과 관련된 가짜 첩보를 경찰에 이첩시켜 조사하게 했다는 주장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저는 이 내용이 최초로 보도된 2019년 1월에 입장문을 내고 '(2013년 9월 있었다는) 포항~울릉 간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나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경찰은 이후 어떠한 조사를 한 적도 저에게 연락을 해온 적도 없었으며, 아무 근거가 없어서 내사종결한 것으로 추후에 보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당시 근거도 없는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지시한 것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라며 "심지어 특정 해운업자의 전화를 받고 저지른 일이라는 것도 각종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2019.12.03. photo@newsis.com
그러면서 "근거 없는 첩보 내용과, 기업인이 특정 정치인과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정기관의 내사와 사찰 대상이 된다면 이것이 공포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백 전 민정비서관은 공직자 감찰 및 비위수사 이첩 권한이 없는데도 옆 비서관실을 압박해 여당 대표를 지낸 현직 국희의원에 대해 강제로 수사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이 특정 정치인이 마치 불법과 비리에 연관된 것처럼 은밀히 공작을 꾸미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권력의 적폐"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1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을 통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당시 백 민정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수사관이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모 해운회사의 포항~울릉 간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면허 발급 압력을 행사한 내용이 있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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