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프랑스 디지털세, 구글에 피해…24억달러 프랑스산에 관세"

뉴시스

입력 2019.12.03 08:29

수정 2019.12.03 08:29

24억달러 규모 프랑스산 물품에 관세 부과 위협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과 만나 얘기하고 있다. 2019.12.03.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과 만나 얘기하고 있다. 2019.12.0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가 미 기술(IT)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세를 두고 5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세금 정책의 일관된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미 기업에 이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USTR은 특히 미 디지털 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차별을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USTR의 오늘 결정은 미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미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이 조치를 취하리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USTR은 디지털세에 대응해 24억달러 규모 프랑스산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산 요구르트, 스파클링 와인, 화장품 제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최대 100% 관세가 적용 가능하다.

USTR은 2020년 1월6일까지 공개 논평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프랑스에선 매출 7억5000만유로, 프랑스 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 IT기업을 상대로 영업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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