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제동 '감찰무마' 속도… 조국·백원우 언제 부르나

뉴스1 입력 :2019.12.02 13:17 수정 : 2019.12.02 13:40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청와대의 첩보를 이첩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 혐의를 수사했다는 '하명(下命)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반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는 모습이다.

2일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수사관은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질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소속의 인물로, 특히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53)이 민정비서관실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감찰팀으로 운영한 '백원우 특감반' 소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김기현 당시 시장의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감반원이 울산시장 사건을 점검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부인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예정대로라면 1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윗선의 직권남용 혐의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과 백원우 부원장이 두 사건의 핵심인물로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또 보고라인에 있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두 사건에서 언급되는 등 참고인도 상당수 겹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중인 하명수사가 속도를 조절한다 하더라도 감찰무마건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백 부원장은 검찰 소환조사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유 전 부시장의 텔레그램 자료 등 2017년 당시 특감 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과 백 부원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A씨 사건으로) 부담을 느낀 검찰이 오히려 더 속도를 낼 수도 있다"며 "서울동부지검에서 조 전 장관과 백 부원장을 조사한 자료를 중앙지검에서 얼마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로 쓸 수 있다. 검찰이 굳이 소환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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