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참여·협력이 중요"[인터뷰]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시행
초미세먼지 배출량 20%감축
"미세먼지는 안전·생명에 직결
시민과 함께 정책성과 높일것"

지난 3월 초순, 꽃향기가 가득해야 할 봄이었지만, 전국을 덮친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주일 이상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들었다. 특히 서울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런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수개월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첫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시행에 시행에 본격 들어간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등을 통해 도심 차량 진입을 줄이고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20%가량 줄인다는게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다.

미세먼지 시즌제를 진두지휘한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을 28일 서울시 서소문 청사에서 만나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들어봤다. 김 본부장은 시 대변인을 거쳐 지난 7월 기후환경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후변화라는 중책을 맡아 시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고도의 전문분야인 만큼 행정전문가인 김 본부장이 이를 잘 이끌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뚜껑을 연 결과 그가 추진한 미세먼지 시즌제는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문제는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수 있느냐에 달렸다.

김 본부장은 "미세먼지 시즌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들과 함께 관련 제도 및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며 "시민들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가장 큰 피해도 바로 시민들이기 때문"이라며 시민들과 협력해 정책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즌제가 시작되면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과 난방,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각 분야 저감책이 강력 시행된다.

지난 3월처럼 장기간에 대기질 악화로 시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최대한 줄여 보기 위해 도입한 특단의 대책이지만, 일부 시민들은 환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본부장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서 미세먼지는 이제 가장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됐다"며 "그만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컸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동참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지난해 처럼 단순히 해외유입 요인만 탓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 졌다는 것.

김 본부장은 "사전에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여 고농도 상황을 예방하자는게 미세먼지 시즌제의 취지"라며 "시민들과 함께 만든 미세먼지 시즌제는 그 동안 자칫 소홀히 생각하던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시민 스스로가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겪으면서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절감한 것도 시즌제 도입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 11월 1일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의결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시즌제는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첫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서울시는 현재 국회에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당장 12월부터 시행하기 어려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제외하고,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미특법 개정만을 기다리다 보면 자칫 이번 겨울과 봄철은 속수무책으로 지나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당장 이번 시즌부터 강력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 감축하겠다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4개월간 시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는 긴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나부터 동참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는 결코 저절로 나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