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9개월만에 다시 등장하는 필리버스터… 여야 득실 계산 복잡

민생·개혁입법 산적한 상황 부담
지연전술일 뿐… 협상안 논의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최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을 12월 17일 이전으로 공식화하면서 정치권 대립은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12월 9일이나 10일부터 필리버스터를 통한 입법 저지를 예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정국' 변수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은 8일차에 접어 들었다. 황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한국당의 입장도 강경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원직 총사퇴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시행 등 강경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수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실현되면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던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2년 9개월만에 여야 입장만 바뀐 똑같은 상항이 재현된다.

변혁 소속 유승민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2중대·3중대를 통해 (패스트트랙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막겠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 득실 계산 복잡

보수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지만 득실 계산은 복잡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이 산적한 상황에서 마냥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긴 힘들다는 점이다. 필리버스터가 어떤 이유로든 중단되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표결'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에선 패스트트랙 법안 '표 대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한 의원은 "결국 표 대결로 가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급한 것은 한국당이다. 합의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의 실효성 전망 엇갈리는 상황에서 두 가지 전략을 고심중이다. 첫 번째 방법은 12월 말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간을 끄는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개별 법안 하나에 대해 각각 진행되는 만큼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반대 의견을 들고 나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2월 17일 이후까지 회의를 지연시켜 실질적인 선거제 개편을 좌초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일종의 지연전술일 뿐 실질적인 표결 무효화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협상안을 도출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에 대안신당까지 더한 '4+1 공조체제 '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고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마냥 선거법 개정을 지연시킬 수 없는 만큼 '내줄 것은 내주자는' 출구 전략도 논의중이다.

[e-mail] 송주용 기자